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박민설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지금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. 이제는 증거조사가 끝났고요. 종합변론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국회 측에서 먼저 밝혔는데 대리인 9명이 각자의 주제로 변론을 한다. 그러면 각자의 주제라는 건 어떤 주제가 나뉠 것으로 예상되나요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아까 말씀드렸듯이 9차 변론기일에 이미 국회 측은 어느 정도 최종변론을 했습니다. 당시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시간적 순서를 각 당사자들의 조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. 아마 중요쟁점별로 한 가지 파트씩을 맡아서 국회 측의 대리인들이 각자 맡은 쟁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분담한 것 같습니다.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요건을 갖춘 선포였는가, 이 부분 또 한 가지 쟁점으로 볼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,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부분에 대해서 쟁점별로 자세한 증거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어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 선포였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국회 측에서는 지난 9차 변론기일 때 이것은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계획된 계엄이었다라면서 관련자들,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법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입증을 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들이다, 이 부분을 또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외에도 포고령이 위헌, 위법성이 있다는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. 외에도 국회 봉쇄나 해산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관련자들의 조서나 또 여태까지 나왔던 증언들을 토대로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렇게 이 5가지의 쟁점들을 세분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세분화된 쟁점을 대리인별로 맡아서 증거관계를 토대로 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구조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개 정도로 예상되는 쟁점을 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51540278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